장애아동의 복지정책 및 예방

 장애아동의 복지정책 및 예방

 

 

1. 장애아동의 정의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ICIDH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세 가지 차원의 기능장애와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첫째, 기능장애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지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선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한다.

둘째,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셋째, 사회적 불리는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으        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대나 규범을 따르는 데에 실패하거나 따를 능력이 없는데서  발생한다.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유형에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체장애인 - 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과, 척추나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 또는 팔이나 다                   리가 절단된 사람을 말한다.

② 뇌병장애인 - 뇌성마비, 뇌수술등을 받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③ 시각장애인 -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나, 시력이 너무 낮아 생활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시력 : 0.2이하인사람)

④ 청각장애인 - 쉽게 말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⑤ 언어장애인 - 음성기능 꼬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진으로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일을 제한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⑦ 신장장애인 - 신장기능의 부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                    한다.

⑧ 정신지체인 -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불충분하며,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⑨ 정신장애인 - 정신분열, 우울장애등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⑩ 발달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과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해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                  요한 사람을 말한다.

⑪ 호흡기장애인 - 폐나 천식으로 호흡이 불편한사람을 말한다.

⑫ 간장애인 -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⑬ 안면장애인 - 얼굴의 안면이 기형이나 화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을 사람을 말한다.

⑭ 장루∙요루장애인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으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어                        려운 사람을 말한다.

⑮ 간질장애인 -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뇌신경세포의 장애)

 

2. 장애아동 현황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장애아동수의 파악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이 한번도 없다. 전수조사는 정확한 자료를 얻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 ․ 물적 자원의 방대함이나 장애라는 특성의 노출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제한점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장애아동 출현율 조사를 통한 장애아동 수의 산출은 장애아동 복지정책 수립의 토대가 된다. 장애아동의 수가 산출되어야만 장애아동 복지를 구성하는 제반분야의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수는 총 2,148만7천 명이며, 출현율은 4.59%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장애 출현율 3.09%에 비해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기존의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추가)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교통사고와 사고 등 남성장애인의 출현율 증가로 남녀 간의 출현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 출현율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연령별장애 유형별로 구분하면《「표 10-3」참고 》- 정신지체가 38.2%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16.2%), 발달장애(14.3%), 지체장애(13.1%)순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기는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는 최초 진단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언어장애(7.1%)와 발달장애(18.2%)가 다른 연령 대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기에는 지체장애(20.6%)와 정신지체(40.3%)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장애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장애아동의 연령: 학령기 아동 40.5%, 청소년기 28.2%, 학령전아동기 24.4%

                        초등학교연령이후아동 68.7%

    ② 재학여부 : 초등학교 35.%  중학교 19.4% 고등학교 14.4%

    ③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 : 잘 적응한다.79.4%  적응하지 못한다. 20.6%

    ④ 학교생활 중 어려움 : 수업내용이해도 22.6% 친구들 이해부족이나 놀림 12.1%

                            교통수단불편 10.1% 학교편의시설부족 9.6%

    ⑤ 장애아가구소득 : 월 생활비의 규모가 가구 소득에 비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로 가족                          의 경제생활이 어렵다

 

 2) 진단 및 치료

    ① 장애유형 : 정신지체 38.6% 뇌병변장애 16% 발달장애 14.2% 지체장애13%

                  시각장애7.5%  언어장애 4.9%  청각장애3.9% 심장장애 1.8%

    ② 장애발견시 치료시기 : 장애진단직후 56.7%  치료받지 않음 16.4%  3년 이후 9.1%

 

 3) 일상생활

    ① 도움이 필요한 정도 : 57.3%

    ② 도움 받는 대상 ; 부모 84.3%  조부모 6% 형제자매 2.9% 가정봉사원 0.4%

 

    ‣ 대부분 장애아동이 가족의 보호를 받음으로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완화 시켜줄 관련기관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4) 장애가족의 욕구

 

 (1)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

     첫째 : 정서적 긴장은 정상적인 아동이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우울, 거부 등을              포함한다.

     둘째 : 부부의 불화

     셋째 : 형제간 갈등

     넷째 : 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

     다섯째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여섯째 : 장애아동의 미래와 관련된 스트레스

     일곱째 : 경제적 부담

 

(2)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

 

    첫째 : 학령전 아동기로서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

    둘째 : 학령기의 아동으로 주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            으로 재활치료 및 방과 후 교실, 사춘기에 따른 상담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

    셋째: 아동기 후기로서 장래의 직업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에 따라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정보 등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

 

(3)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서비스 현황

    ‣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장애아 부모역할 수행과 병행하여 어머니 자신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감소 또는 해소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프로그램개발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복지대책의 목표와 구조

 

  ● 장애아동 복지의 이념

     - 개인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운데  만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이념실현

       1) 장애아동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의 참여가 필수

       2) 지역사회의 관여가 필수

       3)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기능수행

       4)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수

          - 장애아동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예방, 보건의료, 교육, 직업, 주거,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필요한 정책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매우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

 

  ●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계획

     - 첫째 : 출생 전 단계에서는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

     - 둘째 : 출생 단계에서는 장애예방과 장애인 등록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셋째 : 유아기 단계에서는 장애예방과 특수교육 및 생활지원 대책이 필요

     - 넷째 : 아동. 소년기 단계에서는 특수교육 기회 확충과 장애아동 생활지원이 필요

       * 교과서 그림10-1 참조

 

2) 보육 정책

  ● 장애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장애아동을 보육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보육료지원

     취학연령인데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 2005년 12월말 현재 132개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에 5,053명

       * 686개소의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에 2,582명

       * 유아특수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3,057명으로 나타남

       * 2005년 현재 10,692명의 장애아동이 취학 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음

 

3) 교육 정책

  ● 장애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보호하여 실질적인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각종 교육적 조치와 방법을 총장 하는 것으로

     이른바 특수교육으로 표현됨

   - 교육정책으로는 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음

 

4) 소득보장 정책

  ● 장애아동이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소득보장 수당이 있음

 

5) 의료보장 정책

  ● 임신 중에 취하는 장애아동 발생 사전예방대책에서 출발, 출산 직후에도 모자보건 등의

     예방대책과 산업재해나 일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계몽 등의 대책이 있는가 하면,

     조기치료를 포함, 국가의 치료비 보조 등에 이르는 치료적 대책까지 포함

  ●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및 건강관리사업 등을 강화, 정신지체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해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사업 실시

 

6) 종합재활적 대책

  ● 재활 : 모든 장애를 재거 혹은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에 참여              시키기 위한 의료적,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제 접근, 즉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로  정의

  ● 장애아동 재활 : 장애아동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평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관된                        체계 하에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을 실시

 

     - 의료재활 :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내.                                        외과적 조치와 함께 이를 돕는 심리적 지지포함, 제3단계 의학이라  불리기도 함

     - 교육재활 : 교육적 대책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적 측면에서가 아닌 구                                        체적인 서비스의 측면에서 다른 재활 분야와의 상관성을 고려

     - 사회재활 :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따르는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이 일반 사회의 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

                      * 사회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아동의 정상화와 사회통합

      - 심리재활 : 장애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정서나 심리 면에서의 문제                                         와 부적응 현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재활과 함께 어떠한 기술적 측면의 서비스 못지않게 중요

      - 직업재활 : 장애인의 직업적 생활능력의 회복과 직업적 신분보장을                                          위한 분야로서, 직업훈련, 직업보도 등을 행하는 서비스

 

7) 사회 환경적 대책

  ● 장애아를 둘러싼 생활환경, 사회적 편견 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사회적

     재활서비스와 연관이 깊음

 

5.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장애발생 예방정책의 강화

  - 기초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므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예방  정책으로부터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치료 ․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

  - 장애아동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활병의원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

   ①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인상

   ②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③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

4)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유아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이 필요하며,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5)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모든 장애인 복지관에 주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필요

  -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확대

6)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족 체계적 관점의 반영과 장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의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가족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술과 기법을 개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