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이해

장애인문제의 이해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주요 용어인 ‘장애’는 이 일상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보다 특수한 개념을 반영하는 말으로서 즉 장애인복지영역에서의 ‘장애’란 말은 인간의 심신기능의 특수한 상태(기능의 저하, 이상, 상실)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개념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7조 6항

“주요생활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

※일본의 장애자기본법(1990년) 제2조

■장애자 -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

※한국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 1999년) 제2조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

2) 장애인의 분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1980년에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장애의 계층적 구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정신신체부전(impairment) : 정신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기구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장기(臟器) 레벨(I코드)

● 능력부전(disability) :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활범위에 있어서의 활동을 형성하는 능력이 정신신체부전에 의하여 제한 또는 결핍되어 있음-인간 레벨(D코드)

● 사회적 불리(handicap) : 정신신체부전이나 능력부전에 의하여 초래되어 개인에게 생긴 불리로서 연령, 성(性), 사회 또는 문화적 요소에 관련된 정상적인 개인으로서의 역할의 달성이 제한되거나 방해되는 것-사회적 레벨(H코드)

 장애의 각 계층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하여 <표 10-1>과 같이 예시

※<표 10-1> 국제장애 분류(ICIDH)의 이해 (p 189)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장애 분류(ICIDH)를 제시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1997년 ICIDH-2를 제안하였는데 ICIDH-2에서는 손상, 활동, 참여로 설명하면서 상황요인(con-textual factors)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표 10-2>와 같은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10-2> 다양한 차원에 따른 장애의 개념 (ICIDH-2) (p 190)

■ 손상(impairment) - 신체구조나 물리적ㆍ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을 의미

■ 활동(activities) -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의 활동의 차원으로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 모두를 다룸

■ 참여(participation) -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상황요인과 관련된 생활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

2 장애인문제의 특성

1) 일반적 문제

(1)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장애인은 장애라는 사실로부터 부차적으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학교입학의 어려움, 취직난, 가족의 결혼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압에 괴로움을 당한다. 따라서 그릇된 가치관ㆍ장애인관에 대하여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문제의 총합성

  장애인문제의 복합성에 따른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장애인복지는 매우 총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 의학, 노동, 그리고 복지 등의 구체적인 원조활동들이 제휴함으로써 비로소 총합성이 높은 장애인 복지로 구현되는 것이다.

(3) 장애인문제의 운동성

  운동이 시민들 속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공감관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장애인의 위치는 구제대상으로부터 권리주체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4) 발달보장의 권리성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고(思考)에 근거할 때 비로소 인간의 평등성이 실현되며, 헌법 제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실제로 그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2) 유형별 문제

(1) 인권문제

  장애인은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특별히 보여지고 부당하게 사회적 불리를 받게 된다. 최근에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또한 정상화의 확산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 생활환경문제

  장애인의 생활 환경상의 문제는 주환경 등의 하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직ㆍ간접적인 생활환경에서의 곤란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의료보건과 교육, 사회보장, 주거문제, 이동권 등과 더불어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환경을 연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같이 생활하는 사회환경을 완성해야 한다.

(3) 취업문제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저하에 수반되어 발생하고, 일의 수행능력이나 학습능력이 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인과 달리 다른 취업기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성과 생활문제

  장애인 사회생활에서 성기능의 장애나 차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다양한데, 외국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결혼생활은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신박약장애인의 결혼은 경제적 문제가 있으며 시각ㆍ청각장애인도 경혼생활에 문제가 있다.

3) 장애인 범위의 문제

  종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는 선진국에 비하여 범주가 좁아서,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지체의 장애 외에 사회활동 등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현행법상 장애인 범주에 들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장애범주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조치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장ㆍ심장ㆍ정신ㆍ발달(자폐증)장애를 추가하고,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10종 장애로 장애를 확대하고, 2001년에는 만성호흡기ㆍ간질환ㆍ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장애범주로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 하였다.

※ <표 10-3>연도별 추정장애인 수 (p 194)

4) 장애발생 예방 문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문제가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에 1997년부터 선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무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지급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89.4% 이상이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응급의료체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 이다.

3 장애인가족문제

1) 장애인가족과 스트레스

(1) 개념

  가족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가정은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고통과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관련된 친지ㆍ이웃ㆍ직장ㆍ지역사회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중증장애인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시설 및 일시 위탁 시설인 주간보호소시설(day care center)이나 단기보호시설(short stay) 그리고 재가장애인보호를 위한 가사봉사원이나 간병인의 파견 등이 있다.

(2) 장애인가족과 스트레스

①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 불리우는 환경적 사건이 유기체의 존재와 안녕을 위협하는 과정이며 개인, 가족, 집안 등의 체계가 생활에서 안전상태를 유지하려 하나 적응요구에 미치지 못해 나타나는 것으로, 긴장감을 생산하는 강하면서도 불유쾌한 정서적 힘이나 압력이며 적응과정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②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 모델

■ 힐(Hill, 1958) - ‘ABCX 모델’ : A, B, C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X요인의 출현여부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

■ 버(Burr), 한센(Hansen), 존슨(Johnson) - 힐의 ABCX 모델에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력이란 개념 첨가

 취약성 : 가족자원의 마비 또는 결핍을 의미

 재생력 : 긴장사건이 초래하는 붕괴나 혼란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의미

■ 맥커빈(McCubbin), 페터슨(Patterson) - 'Double ABCX 모델' : 힐의 ‘ABCX 모델’ 을 기초로 하여 4요소를 첨가하였다. 4요소란 누적된 스트레스(Stress Pile-aA), 가족내ㆍ외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는 노력(bB), 상황에 대한 가족의 재정의(cC),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긍정적인 대처노력(xX), 즉 적절한 적응부터 부적응까지를 말한다.

<그림 10-1> Hill의 ‘ABCX 모델’ (p 197)

2) 장애인가족의 문제

(1)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 요인

  정신지체아 부모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사회로부터 고립감, 죄책감, 아동에 대한 거부 및 적의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와 자기존중의 저하,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정신지체아는 신체적ㆍ정서적 특성과 행동상의 특성으로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로를 느끼게 하고, 정신지체아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특수교육, 직업능력 및 기타 서비스를 받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족원의 여가선용에 지장을 주며, 특히 빈곤한 가정에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2) 장애인가족의 문제

  장애아 등의 부모는 심리적ㆍ현실적 문제들인 재정적 문제, 휴가의 제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로 인한 여가 시간 부족, 사회적 편견, 지원 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긴장이 증가되며(McCubbin & Patterson, 1983),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 재활이라는 연속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생활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바람직한 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부모의 정신적 건강을 좌우하는 스트레스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4 장애아동문제

1) 장애아동의 개념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문제는 사회문자가 되며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장애인 중에서 장애아동은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 재활의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 사회복귀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에 특별한 간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2) 장애아동의 종류

  UN의 장애자권리선언(1975)에 규정된 장애자의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의 일반적 개념은 기능상실(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및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를 의미한다.

(1) 법적인 종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이다.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자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일반적 분류

① 신체적 장애

■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지닌 아동은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 청각장애

  청각장애아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소통의 이해표현에 있어 문제가 있고, 신체와 운동면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뒤떨어지며, 지적 발달과 연결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 언어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청각장애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②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아동

  정신지체아란 지적 기능이 자기 동년배 집단의 평균 이하인 아동들로 지칭되어 있으나, 그들의 사회적 적격성은 그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인가의 여부로 판정된다.

* 미국 정신박약아보호협회(AAMD)

  정신박약은 지적 기능의 결함으로 의학적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정박아의 분류는 의학적 분류와 교육학적 분류로 나뉘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학적 분류를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교육기능급(educable) : IQ 75~51

● 훈련가능급(trainable) : IQ 50~26

● 완전보호급(custodial case) : IQ 25 이하 → 재활불가능

■ 정서장애아동

  가벼운 정서장애아의 행동 특성으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과잉행동이나 무관심, 식사나 수면장애를 보이며, 손톱깨물기, 말더듬기, 거짓말, 야뇨증, 수음과 같은 습관성 행동을 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벽, 무단결석, 가출, 비행 등을 보이며, 의학적 징후로는 신경증과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3) 장애아동의 문제

(1) 소득보장의 문제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이므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상향조정, 급여대상의 확대,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높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의 문제

  의료재활, 교육재활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환경의 개선 등이 법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교육기회의 확대 문제

  모든 장애아동은 능력에 맞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5 장애인문제의 과제

1) 장애발생예방사업의 강화와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건이며, 장애인등록제가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 접근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진단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정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신섭중, 1999).

2)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국공립병원부터 재활 치료시 보험수가의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복지시설의 증설과 복지시설내의 재활전문인력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국립재활원의 기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특수학교의 대폭 증설

  장애인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전체적으로 증설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수학급 증설 및 중증장애아동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이 절실히 요망된다.

4)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재활의 개념에 입각하여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의 거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재가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가사봉사원제도(home helper service)를 활성화해야 한다.

5)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장애인 생활의 개선을 위해 도로, 교통, 건축물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취학, 취업, 자격취득 등에 있어서의 제한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것들을 해야 하지만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인 차별을 없애는 등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나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