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문제

. 노인문제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고 있다.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가부장적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노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고 있다.

1) 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 각 국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일이지만 범세계적인 문제로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50년이래 세계 인구는 10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선?후진국의 고령인구의 규모가 증가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공중보건 및 각종 위생시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도시인구 및 도시화 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화?도시화는 인구와 가구, 가족의 이동을 유발하여 가족의 분화를 가져왔다. 즉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집중됨에 따라 특히 대도시에는 많은 저임금, 저소득 생활자, 무주택가구를 증가시켜 가족의 분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 노인가구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인 구의 연령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위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즉, 생활상이 낮은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기술혁신이 되고 있는 사회, 생산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감소되므로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 곤란하게 된다.

   산업화로 인한 생활구조의 변화, 인간수명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 노후보장제도의 결여 등으로 고독, 소외, 질병, 생계곤란의 노인문제를 발생케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서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핵가족화

 핵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과거 전통사회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사회집단이지만 산업화 이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형태상 부부중심의 핵가족 비율이 확대가족보다 높다는 사실은 비단 오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노인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가계의 계승자로서 존경과 권위를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발달로 가족성원의 분리가 촉진되어 가족들에 의한 노인의 보호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노인 단독세대 또는 핵가족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자신의 부모를 떠나 독립함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전통적 대가족제의 가장권이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인들은 경제활동 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생활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빈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령화사회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빈곤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①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므로 노후생활의 경제, 심리, 건강, 여가선용문제 등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②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가족 내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 노인부양 기능은 더욱 악화된다.

③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한다.

④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신체적ㆍ기능적 욕구, 경제적ㆍ사회심리적 욕구, 문화ㆍ오락 욕구, 교통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어느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금보험과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인복지의 의의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4.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목표설정에는 다음의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존엄성과 개별화의 원칙이다. 노인은 연령, 신분, 직업,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은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기결정의 원칙이다. 노인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보호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노인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다. 노인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갖는다.

 넷째, 전체성의 원칙이다.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노인을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심리적?영적인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노인복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변화하는 욕구 반영의 원칙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급속하게 변천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충실을 기해야 한다.

5.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

  1989 년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상당히 다양화?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998년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대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재가복지사업, 시설보호사업, 경로우대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득보장제도

1)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의 경우 97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노령수당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98년 7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2) 노인취업알선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알맞은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노인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장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 의료보장제도

1) 노인건강진단

노 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운영

최근 치매질환 노인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일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치매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방문간호사업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가정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질병을 진료하거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가복지사업

1) 재가복지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은 심신기능의 장애나 퇴행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에서 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 간병, 수송 등과 같은 필요한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기간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재가복지사업의 의의

  재가복지 사업은 시설보호사업과는 달리 불특정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개호의 필요정도, 자기결정들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3) 재가복지사업의 종류

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훈 련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대인서비스, 정서서비스, 간병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② 주간보호사업

부 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만성퇴행성질병으로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30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③ 단기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④ 기타

무료사업(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실비사업(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노인 대상), 유료사업(60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

(4) 시설보호사업

1) 시설보호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 거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에 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본인이 거기에 주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2) 시설보호 사업의 의의

 가족의 개호능력이 약화된 경우에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원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시설보호사업 종류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87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②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하고 있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③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화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다. 현재 1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일정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한 저소득 자로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재 50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재 1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해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현재 4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⑥ 노인전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다) 노인여가시설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과 교양을 증진하며 오락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종류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5) 경로 우대제도

1. 경로 우대제도 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경로 우대제도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3. 그 외의 경로 사업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에는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도 및 시군 구 등 기관별로 경로 행사가 이루어진다.

6.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인의 보건문제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기의 대부분을 질병과 함께 싸우며 살아가는 예도 있다. 그러나 노인은 노령화의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문제를 모두가 부딪칠 수 있는 공통의 위험부담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문제가 곧 노인의료 문제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건강 문제는 사회적 요인들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즉 생활 정도, 교육정도, 그 나라의 공중  보건 발전 정도 등은 노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노인 복지에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인에게서는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복지에서 의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신체 건강의 문제는 주로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계층과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의 질병은 만성적이고 지체부자유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노인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미국의 경우 젊은이의 세 배이고, 인원 기간은 젊은이의 두 배라고 보고되었다. 노인층에서 신경증적 장애는 증가하지 않으나 정신증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2) 시설 보호의 문제점

① 시설의 부족

우 리나라에서의 시설 수용의 주된 문제는 우선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점이다. 현재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는 약 9만 4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양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노인도 요보호 노인의 5%밖에 수용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② 노인 복지시설의 재정상태의 곤란

자체 재정 형편도 풍부하지 못하며 성금도 많지 않으므로 단순히 수용 보호에 지나지 않는 시설이 많아 정부에서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시설 자체에도 재원 충당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③ 전문가의 부족

노인 복지 시설의 재정적 곤란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 사회사업가를 위시한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④ 서비스 프로그램의 빈약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건강 관리, 여가 선용,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결 문제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⑤ 수용 보호에 대한 그릇된 인식

수용 보호의 주된 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되는 노인의 처우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양로원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또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나치게 고정 관념화가 되어 있다.

7. 노인복지의 과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노 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수준 향상과 대상의 확대, 고령자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등 충분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및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국민복지 기본선에 기초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의 확충,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이용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셋째, 보선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의 공동구축이 필요하며, 보건교육?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인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와상 노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8. 결론-노인빈곤의 대책방안

수 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로트만(h.b. brotman)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65세 미만의 계층보다 50%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 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