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의 제기

   통 상적인 사회복지 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여성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모성을 지닌 부녀자를 의미하며, 일부 요보호여성을 포함, 여성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문제라고 하면 불평등, 성차별, 억압,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착취, 사회적 과정에서의 배제, 여성의 비안간화 등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소외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으로 문제점이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개념 정의 및 이론

 (1) 개념 정의

  ① 우리 사회조직 내에서 여성이 당연히 자치하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여성이 모든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사회의 유용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각 방면에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② 생물학적 성에 기초해서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지우는 성차별 문제이다. 성차별이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전통적 관념에 기반해서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 형태로 본다.

  ③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와 여성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사회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문제란 일반 여성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

  1) 기능주의 : 전통적인 성역할이 사회에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성역할의 분화가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에 위협이 될 때 사회문제화한다고 본다.

  2) 갈등주의 : 특정집단이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를 여성 집단이 성차별문제를 공적인 쟁점으로 부각할 힘을 가질 때 사회문제화한다고 본다.

  3) 상호작용주의 : 남녀 간의 성역할에 관한 협의가 부족할 때 성역할 문제가 발생한다.

  4) 여권주의

    ① 자유주의

       원인은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결책으로는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선거권의 획득, 교육과 취업기회에서의 평등 등이 있다.

    

    ② 맑스주의

       성적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를 지탱해 주는 일부일처제적 가족의 기원에서 찾는다. 그 해결책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관계의

     철폐를 통해 여성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여전

     히 성별 분업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급진주의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그 중에서도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의 생리적,

     생물학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모성으로 보지 않고 남성

     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④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계급지배와 가부장제가 여성의 억압과 성차별을 가져온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체제이며, 가부장제는 여성노동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성별 분업,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통제체제로 본다. 하지만 여성문제 해결을 전체 남성 대 전체 여성의 투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⑤ 복지주의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여성의 특수한 상황인 출산, 아동양육 등의 가치를 인정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시도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3. 여성문제의 현황

 (1)법률 및 정치영역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 이해와 맞물리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권고와 맞물려 여성의 법적 지위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의미는 여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문제점은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권고내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이고 명백한 차별은 감소하는 대신 미묘한 차별과 숨겨진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법의 적용 과정에서도 여성을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에 의해 여성부가 설치되었다.

  정부가 보다 의욕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한과 집행권한이 모두 부여된 행정부처 형태의 조직인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며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못지않게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의 육성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 분야로의 진출은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들에게 중요한 개척 분야로 남아 있으며 여성정치교실이나 여성 단체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2)노동 분야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결혼과 함께 퇴직했다 아동양육 후 다시 참가하는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취업은 직종별로 분리되어 있고 지위별로도 분리되어 있다. 여성은 저임금,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 지위별로도 낮은 지위에 몰려 있다. 이러한 여성 노동력의 직종별, 지위별 분리는 여성 직종이라는 분리와 함께 여성 노동력의 주변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 노동력을 가계 수입의 보조적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의 저 임금화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여성 노동력을 필요시마다 쓰다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삼을 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많은 여성들이 반기를 들고 있으며 여성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3)교육 영역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교육 년 수의 남녀간 차이는 미미하게 감소하여 여성은 여전히 교육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은 고학력으로 갈수록 차별받고 있어 인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취학률을 성별로 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대학 취학률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각 학위별 여성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위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다.

 여성은 교과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성역할 고정관념적 영역과 여성 직종에서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다음 세대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남녀 모두에게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4) 가족 영역

   가족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를 원하며 이러한 태도는 극심한 성비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여성은 무임금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족종사자로서 무임금 내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가정에서의 무임금 노동에 기반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여성이 학대받는 경우가 많다.

 (5)사회복지 영역

  여성은 가사노동에 무임금으로 종사하며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편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연금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직접적인 연금을 받지 못하며 남편에 의존하여 가급연금이나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여성들이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구조가 총체적으로 남성위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법, 제도에서의 불평등, 노동에서의 차별 및 복지제도의 가부장적 성격 이 모두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4. 취약계층 여성

(1)모자가정

  모자가정은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및 무능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사회적 재해의 증가와 함께 가족 해체의 증가로 인한 모자가정이 늘어가고 있다(한국사회에서는 사별, 이혼 및 가출, 유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월 16일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이 되는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 비율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모자가정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저임금화 현상(여성이 취업을 해도 충분한 소득을 마련할 수 없음)이다. 둘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아동양육의 부담이다. 셋째 정부가 모자가정에 대한 적절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모자가정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로 여성가구주가구-남편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실질적인 가구주 역할을 여성이 하는 가구-가 있다).

 모자가정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경제문제를 들 수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수입이 제한 되어 있고 어버니가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단순 노동이나 저임금, 하위직, 임시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주거 특성으로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 월세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를 들수 있다. 편모가 취업을 하게되면 이중고로 인해서 자녀에게 소홀하기 쉬우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학교생활에서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최근 들어서는 왕따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동이 학업성취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비행에 빠지기 쉽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사회적 참여기회 부족과 대인 관계의 결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고립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불안과 과중한 책임으로 인한 각종 심리적이며 신체적인 질환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게 의논상대의 부재와 대화의 어려움,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2)성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의 개방화 추세와 함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가치관의 팽배로 인해서 여성의 성을 도구화 내지 대상화하는 성폭력(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으며 성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강 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 전화,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생후 4개월된 아기에서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난다(1989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여성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신고된 건수는 발생건수에 비해서 극히 미미하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 신고율이 2.2%에 불과). 

  성폭력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배신감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인격이 철저히 무시되고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도구화되는 것을 경험한 본인에게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된다.

 ①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 어린이는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개 어린이 성 폭력 피해의 약 30%가 친족 성폭력이나. 그러므로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②데이트 강간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데(아내구타로 연결) 피해 연령층이 10대와 20대가 많다.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하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③직장 내 성희롱  지위 차이에 의한 성폭행, 여성을 직장내 꽃, 활력소로 여길 때,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 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 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 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도 만든다.    그 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심리적인 영향은 공포와 남자 기피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과 좌절, 불안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을 갖게 된다.(강간을 순결 상실과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고통받기도 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기도). 둘째, 신체적 영향은 임신, 상해, 성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영향은 주위에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과 돈 요구에 의해 연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 내 성폭행(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일 경우 가해자의 협박이나 사내의 소문에 의해 피해 여성이 오히려 직장을 잃기도 한다.  성폭력 발생 추이를 보면 첫째, 피해자의 연소화 및 근친상간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다. 둘째, 가해자의 연소화 및 약물 사용의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이중적 성 윤리관 및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태진, 1999). (3)여성노인   여성노인은 인구학적 특성상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8년 정도 길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혼자 남게 되는 여성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노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                                                                      (단위: 세)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평  균 55.3   63.2 65.8 71.3 72.9 74.3 76.1 77.0 남  자 53.0   59.8 62.7 67.4 69.5 71.3 73.8  74.9 여  자 57.8    66.7 69.1 75.4 76.6 77.4 78.6 79.1  여성 노인의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 노인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여성노인들은 직업이 없고 노후에 홀로 남게되며 신체적 질병과 사회참여의 부족으로 자녀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 여성 인구일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여 10명의 여성노인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취업현황을 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농․어업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노인의 경우 농업, 단순노무직, 행상의 세 가지에 전체 취업여성노인의 82.4%가 분포되어있어 취업의 동기가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기 보다는 기본적 생계유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취업중단 사유로 92.3%가 노화에 따른 자신의 건강악화 또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의한 비자발적인 중단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 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 노인은 48.2%(남성노인은 그 절반에 불과한 23.7%)이며,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에서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53.3%로 나타났다.  부양률에 있어서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주요 부양자의 경우 남성 노인은 배우자가2/3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는 12.8%에 불과 하고 자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배우자가 가장 부담없이 신체적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 노인들이 신체적 부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모든 여성 노인의 상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절통과 만성요통의 경우는 여성 노인의 상병률이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률이 80.6%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여성 노인의 절대 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복지 대책  스웨덴은 지난 25년간 성평등을 공식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이 정책에 의하면 남녀는 일과 양육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하스(Haas)는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별 직종분리, 그리고 남녀간의 소득격차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 할당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보호법, 국민연급법, 군사원호보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녀 학비지원, 아동 양육비지원, 의료보호,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모자시설 입소 등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 노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있지만 이러한 법 이전에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는 여성상담을 들 수 있다. 개별 상담의 경우 모자가정 여성의 심리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괴심과 우울증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행해지며, 집단상담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의 감정을 활용하고 환경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여권주의 상담은 여성들이 겪는 개인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고양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며, 남성과의 관계성에서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