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양 아 동
입 양 아 동
1. 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속에 정상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하여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화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의 유형
(1)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비친족입양 :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에의해 입양을 말한다.
친족입양 : 혈연관계의 친척이나 부나 모의 재혼으로 가족관계 이루어질때
(2)독립입양과 기관입양
t 독립입양 :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양하는 것
~직접입양 : 친부모가 친척이나,이웃에게 아동을 직접 입양하는 것
~회색입양 : 제3자의 소개로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의사나 변호사혹은 아는 사람 등을통한 입양이다. 이때 목적은 이익이 아닌 선의의 중개이다.
~암시장입양 :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욕구와는 관계없이이익을 목적으로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다.
v 독립입양의 문제점
첫째, 비용이 많이들고 비밀 보장이 어려워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둘째, 아동의 욕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욕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수 있다
셋째, 입양과정이나 입양사후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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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기관입양
국가의 입양기간이 법적인 대리인이 되어 주관하며 우리나라는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v기관입양의 장점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 충족,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사후관리 등이 있다
(3)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공개입양 :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며,친부모와도 접촉할수 있는 입양이다
~비밀입양 : 아동의 양부모 외에는 모두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입양이다.
·우리나라는 혈족중심의 가족중심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문화적
여건상 어쩔수 없이 숨기는경우가 많은데 입양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입양을 사회적으로확산시키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4)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태어난 국가로의 입양과 다른나라로의 입양을 말한다
(5) 의붓어버이입양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로 미혼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3) 입양의 구성 요소
입양대상아동과 입양부모와 친부모를 말한다
(1) 입양아동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으로 부모,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이 어야하며,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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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양대상아동의 법적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 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 람
ƒ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사람
(2)입양부모
입양부모의 유형·
t 전통적인 입양부모 :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수없는 경우,(불임 부부)
t 선택적 입양부모 : 아이는 있으나 가족원을 입양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부모
‚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있 을것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것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일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3) 친부모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이유 : 경제적 빈곤, 이혼, 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
미혼모등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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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양의 심리적 문제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는 각각 독특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1)입양아동의 성장과 발달
첫째, 친부모 분리로부터 아동은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의 분리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딧히며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지게 된다
둘째, 아동은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6세쯤부터는 출 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셋째, 친부모와 떨어져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경우는 외모, 언어등 친부모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심리적 갈등으로 입양가정과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큰 어 려움을 겪는다
(2) 입양부모
t입양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
· 불임의 문제 : 생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지않아 불안을 경험한다
· 부모로서의 역할문제,
·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찿고서 더 좋아하게 될거라는 두려움
· 부모가 된 경우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5) 국내입양 절차
(1) 입양 삼자의 상담
입양 아동 발견 : 최종적으로 아동을 관할하는곳의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하는 입 양대상확인서 발급
‚ 친부모 : 친권 포기와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상담을 한다
ƒ 입양부모 상담 : 아동에대한 이해, 결혼기간, 교육정도등 가정방문을 통하여 구 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안정도와 성숙도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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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의 성립
입양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입양특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입양이 성립된다
(3) 사후조사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하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을 분석 평가하 며, 입양기관의 장은 성립된후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 를 한다.
6) 입양가족의 특성
출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속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되므로 일반가족의 문제와 다를수 있으며, 입양가족이 생애주기마다 직면할수 있는 과업이 있는데 단계별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입양가족의 적응과 통합력이 높아진다.
7) 입양정책의 방향
한국전쟁직후의 전쟁고아 및 혼혈아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이 많이 이뤄졌지만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60~70년대 고아 한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전개
1970~75년대 국외입양 제한
1976년 국내입양 부양책을 펼치며 입양특례법 재정하며, 가정위탁5개년 계획
1995년 국외입양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정
2006년 입양부모 자격 완화
2007년 공무원대상으로 입양휴가를주며, 장애아입양가정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등 양육수당도 지급함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됨,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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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의 입양관련
선진국에서는 공개입양을 넘어서 개방입양으로 정착화되고 있고, 이는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방입양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의료 보장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아를 직접 양육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가정의 경우 상당한 양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1) 미국
예전에는 비밀입양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개방입양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2) 독일
대부분이 공개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3) 스웨덴
양부모는 법적 보호자 후견인이 되며
법적으로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양부모가 양자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양부모가 사망했을때,아동의 후견인으로 재입양이 되용되었을때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가정을 찾을 의무를 지닌다
(4) 노르웨이
공개적이고 개방입양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독신자도 입양을 할수있다
(5) 일본
입양이 성립되기전 아동은 양부모가정에서 6개월의 적응기간을 갖게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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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아동의 현황
1) 입양아동 현황
연도별 입양 현황은 2004년의 경우 국내 보다 국외입양이 2배 이상 많았으나 2008년도에 와서는 비율이 비슷해졌다. 또한 장애아동보다 비장애아동을 선호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그로 인해 입양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 공개입양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1970년대에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그 뒤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약화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가 증가하여 2002년에는 입양아의 93%에 이르고 있으며, 요인별 현황을 보면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의 아동 등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되었다.
3) 입양관련법
(1) 국내법
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헌법,민법,형법,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2) 입양관련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양육될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 수단으로 고려됨을 명시함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장 구속력 갖는 국제협약이며
최종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아동의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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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첫 번째 : 입양에 대한 인식 결여
두 번째 : 비밀입양 사후관리 결여
세 번째 : 인적자원 및 서비스 결여
네 번째 : 예방사업 결여
2) 제도적 개선점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첫 번째 : 미혼모와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 입양대상아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대책으로 자신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에 의한 수급 자격을 인정.
세 번째 :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산전관리의 무료화.
네 번째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 제공.
다섯 번째 : 입양아동과 장애아동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여섯 번째 : 장애아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정비해야 한다.
(2)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2004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의 지원을 명문화 하였으나, 연장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함으로 구체적 지원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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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
입양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의 개념을 홍보 계몽하여 편견 없는 입양이 정착되어 사회적 책임으로 보호아동이 영구가정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공개입양 지원
최근 입양부모들의 모임(입양홍보회)을 중심으로 공개입양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홍보활동에 앞장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5)입양관련법의 제정 필요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는 불법이고 이것은 아동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정되어야 한다.
(6) 입양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전문가가 대량으로 양성되어, 양부모, 친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상담의 질을 높이고, 사회사업 방법을 통하영 적합한 양부모로 수준을 높이는 상담을 해야 한다.
(7)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w1990년 가정위탁사업으로 시범실시되었고,
w2000년~2002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강원도에서 시범운영되었다.
w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탁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극빈가정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일시
보호로 운영될 뿐이다.
w정부는 위탁가정 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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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양 사후관리 개선 프로그램 개발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마련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후 적절히 대응 할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파양으로 인한 입양아동이 받는 이중의
상처를 예방한다.
‚ 입양후 서비스 강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외입 양의 사례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3)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1)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정아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 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친부모도 입양 후 격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입양 동의의 개선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해야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때 일정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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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개선방향
첫째, 연애인들이 입양해서 사회적 이슈거리로 가끔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홍보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그 시기별 이슈거리를 공익광고 다루는처럼 입양도 자연스럽게 편견없이 축하받는 일이라는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방향의 홍보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나라인데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리아이들을 그렇게나 많이 해외로 입양 시켜선 않되겠지요.
둘째, 미혼모의 아동이 90%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드러나야 한다는것은 미혼모나 그부모들을 이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을 읽으며 느낀점은, 입양부모들이 아이들의 발달단계에서 격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관을 찾았지만 도움이 되지않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격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있었다. 그렇기에 기관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입양부모들의 힘든점은, 주변의 반응이 입양아라고 하면 놀라면서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며, 입양을 그냥자식 키우는 일이 아니라 좋은일 하는 자원봉사하는것처럼 애기를 하는게 정말 싫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위한 특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양부모나 입양아나 친부모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